그런 와중에 최근까지도 국세체납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
한정승인과 상관 없이 취득세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,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.
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. 예컨대 채권자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생 진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다는 말입니다.
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,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.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,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한정승인의 신청은 망인(피상속인)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.
청산가치 개인파산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?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.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.
여기서 그대로 모든 금액을 반영하고 제출하였다면, 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났을겁니다.
신문 공고는 각 가정 법원이 지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신문사에 진행하면 된다.
면책에 있어서 소득의 유무는 면책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즉, 소득이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.
이후 법원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잘 보고 개인파산 수정하거나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.
셋째,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처분한 뒤 이를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.
이때 회생과는 달리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.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,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.
하지만 어떤 사유가 항상 파산의 원인이 되는 부산개인파산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사안에서 지급 불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령, 직업, 기술, 건강, 재산 및 상속한정승인 부채의 규모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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